2025년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완벽 정리: 최대 400만원 지원받는 방법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점포 철거비용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핵심 지원 항목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점포철거비: 최대 400만원 지원
-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무료 제공
-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
2025년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요건
폐업철거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
-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한 사업자
-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매출액 기준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숙박업: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제조업: 120억원 이하
폐업 시점 기준
이미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자가 소유 건물이나 무상 임대차 계약인 경우
- 기 수혜자: 이전에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이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인 경우
- 유사사업 수혜자: 다른 정부·지자체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단순 이전인 경우
지원 금액 및 방식
철거비 지원 규모
- 지원 방식: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 이내
- 최대 지원액: 400만원
- 지원 범위: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부가세 제외)
지원 방식의 특징
철거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철거업체에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소상공인이 철거업체에 미리 비용을 지불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HOPE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 원스톱폐업지원 메뉴에서 [신청하기] 클릭
- 사업 시행공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내용 숙지
- 신청서 작성 시 '점포철거비지원' 선택
- 필요서류 업로드 및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센터 위치는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1차 신청 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매출증빙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사본
철거 완료 후 제출서류
- 공사견적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철거 전/후 사진
-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9
2025년 신청 일정
- 신청기한: 2025년 12월 31일
- 신청방식: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선정방식: 자금 소진 시 선착순 마감
추가 지원 혜택
전직장려수당
폐업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을 지원합니다
- 1차: 구직활동 기간 중 40만원
- 2차: 취업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60만원
사업정리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 일대일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전담 변호사를 통한 임대차, 신용, 노무, 감행, 세무 관련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신청을 지원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철거업체 선정
- 반드시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 이용 필수
- 3-4곳에서 견적 비교 후 선정 권장
- 가격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도 고려
처리 기간
신청 완료 후 처리까지 약 1-2개월 소요되며, 공단 담당자의 현장 점검 후 지원금 지급이 확정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최대 400만원의 철거비 지원과 함께 재취업 지원, 컨설팅, 법률자문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1월 중 발표된 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고,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조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이 소진되면 선착순으로 마감되므로 서둘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